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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적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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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적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미래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003년
1995년
1994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5779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3.11.1.(955),2769]
   소유권확인
 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2년
1991년
1988년
1987년
1982년
13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다1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0(2)민,5;공1982.7.15.(684) 56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0년
1978년
16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77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26(2)민,219;공1978.10.1.(593) 10999]
   소유권확인
 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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